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제313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시균형국 유광조 국장을 상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제313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시균형국 유광조 국장을 상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신설 문제를 제기했다. 선도지구 지정과 사업 인가 단계에 접어든 지역이 늘어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예산담당 부서는 아직 신설 시점으로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2027년 본예산에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유 국장에게 요구했다. 

유 국장은 선도지구 지정 및 인가 단계 진입 시점에는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현재는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B1구역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법률이 2024년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유 국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A10구역에 대해서는 같은 구역 내 세 개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단지별로 달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인천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했던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주민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선학동 한마음공원의 경우 공원에 접근하려면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등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해당 지역에 브릿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유 국장은 상가지역과 공원을 연결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우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원 마련과 제도 정비, 주민 갈등 조정을 위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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