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 대상의 광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된다.

이 날 기준으로 기존에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자동 배분했으나, 올해부터는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 원에 대해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번 평가는 시·도의 기획·조정 역할과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 지역 여건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각각 66억 원을 확보했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우수 지역으로 각 34억 원을 받는다.

보통 등급인 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은 각 26억 원을, 양호 등급인 인천과 전남은 각 17억 원을 배분받는다.

최우수 지역인 강원과 충남은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역 간 협력을 주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월과 화천에 주거·의료·돌봄을 연계한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하며, 충청남도는 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 기반 사업과 시·군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투자계획에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취약지역 대상 `달리는 만물상`, 광역 교통체계 연결 등 지역 간 연계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도입을 계기로 광역지원계정이 개별 기초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